정승화 편집국장/주필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고향을 떠난 자녀들과 집안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여론은 민심이 오롯이 드러나는 시간들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으로 흩어졌던 가족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인만큼 여론을 듣고 여론을 전파해 눈덩이처럼 확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도 추석여론전을 유리하게 끌기위해 다양한 홍보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언론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적관심사가 되고 있는 여론과 각 정당별 총선프레임이 무엇이 될 것인지 본지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주요순위를 선점했던 주요 키워드별로 추석여론밥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사안과 지역별 핫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TK지역 정당별 현주소와 세력권 분석 TK지역 정치풍향의 기준은 자유한국당이다. 전통적으로 TK를 지지기반으로 한 텃밭정당인데다 당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포진한곳이 TK이기 때문이다. 전체 지역구 의석 25석 가운데 19석이 자유한국당의 몫이다. 자유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노리고 있으나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이 TK지역의 정치기상도이다. 우선 TK 자유한국당의 좌장역할을 해온 최경환 전의원(경산)이 뇌물수수혐의등으로 사법처리돼 공석인데다, 이완영 전의원(고령·성주·칠곡) 역시 의원뺏지를 반납한 상태이다. 여기에 비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깃발을 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의원(수성갑), 홍의락의원(북구을), 바른미래당 유승민의원(동구을), 우리공화당 조원진의원(달서병) 등 4명이 중량감있는 중진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이들 지역에 전략공천 등을 통해 상대정당 현역의원들을 대적할수 있는 중량감과 신선함을 겸비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할 경우 ‘보수텃밭 싹쓸이’는 현실 불가능한 꿈일 수가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TK 보수의 심장 구미시장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 장세용시장이란 점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경북 포항에 이어 대표적 경북최대도시인 구미시의 수장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과 지난 지방선거당시 급등했던 문재인 대통령 인기바람을 타고 포항과 구미 등 시군의회와 광역의회에 4석, 기초의회에 45석의 더불어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대거 입성한것도 역대 총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선거구 개편), TK 지역구 3~4석 감소!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늘이는 공직선거법을 개정,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대구·경북 T K 지 역 은 인구하한 기준에 대구 1곳, 경북3곳 등 모두 4개 지역구가 축소될 예정이여서 향후 지역구 합병을 둘러싸고 지역구 현역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속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4당의 찬성으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원정수는 현재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비례대표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럴 경우 TK지역은 인구하한선인 15만3천6백5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구 동구갑(14만4천9백31명) 1곳과 경북의 영천·청도지역구(14만4천2백92명),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구(13만7천9백92명), 김천시지역구(14만1천명) 등 3곳이 선거구 조정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인구가 15만에 육박한 대구 동구갑과 영천·청도지역구 등은 인근 선거구 중 1곳만 조정해도 되지만 15만에 훨씬 못미치는 강석호 국회의원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와 김천시 지역구 등은 타 지역구와 통폐합 되거나 지역구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분구를 둘러싼 갈등과 치열한 선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의석수가 증가하게 된 비례대표 75석은 연동율 50%를 적용, 총선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가운데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한 후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후 75석중 잔여의석을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표연령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내려 젊은층 유권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별 총선준비상황과 물밑동향 TK 정치권은 4가지의 세력무더기로 구성돼 있다. 가장 큰 집단인 ‘자유한국당’을 비롯 합리적보수를 자처하는 ‘바른미래당’, TK에서는 영원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우리공화당 등 한국정치의 축소판이 그대로 옮겨온 듯한 곳이 TK지역이다. 각 정당별 움직임을 보면 총선 7개월전 의외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정당은 TK지역에서는 약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TK 정치권의 총선뇌관을 가장 먼저 당긴 것은 김수현 전략공천설. 지난 8월초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TK지역을 이번 총선 최대승부처로 결정하고 내년 총선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을 공표함으로써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TK 전략공천 1호’로 구미갑 지역에 공천할 것을 미리 내비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텃밭정당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신경 거스르는 부분이다. 자신들의 안방으로 여길 만큼 전통적 보수지역인 TK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강한 파워를 지닌 청와대 출신 실세 정치인들을 내리꼿는 현실에 대한 초조감이다. 뿐만인가. 당내세력 갈등으로 어수선하지만 같은 보수지대를 선점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존재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단일보수일 경우 보수성향 지역민들의 몰표를 기대할 수 있는데 바른미래당 역시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고 있어 한지붕 두 가족의 모습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실이 결코 유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우리공화당 존재 역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불편한 존재이다. 결국 TK는 범보수우파 3개정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과 진보좌파정당(더불어민주당)의 4개 집단이 섞여 혼전의 선거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에서도 TK지역에서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및 도전자들의 최대 관심은 공천기준이다. 다선의원들의 경우 압도적 지역여론을 통해 물갈이 대상에 벗어나 단수공천을 받기위해 벌써부터 지역구를 샅샅이 누비고 있다. 정치 신인들의 경우 당내 개혁특위의 공천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신인 50%, 청년 40%,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 30% 등 당 개혁특위가 검토 중인 공천룰이 현실화 될 경우 기존 노장 다선의원들을 제치고 공천권을 따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공천=당선’의 공식이 여전히 먹힐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속내이다. TK에서 최대관심거리중의 하나가 총선 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 보수연합인 소위 ‘빅텐트’가 이뤄질 것인가이다.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TK 대권주자중 한사람인 비당권파 유승민 의원간의 갈등이 불거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빅텐트의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의원과 통합해야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다’고 말한바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이미 유성민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류성걸 전의원 등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선례가 있어 ‘빅텐트’론의 현실화는 갈수록 구체화될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울릉 오전 출항, 대형여객선 도입 시 운항결손액 지원

울릉군청 전경 【이기만 기자】울릉군은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 사업’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를 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울릉항로의 유일한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호의 선령이 임박함에 따른 조치로 이번 공모를 통해 대형여객선 유치가 결정되면 울릉주민의 보편적 해상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고 내용은 크게 공모 신청조건과 대형여객선 도입에 따른 운항결손액 산정기준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청조건은 ▹총톤수 2,00톤급 이상 ▹최대속력 40노트 이상(설계기준) ▹선박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2미터(설계기준)를 충족하는 여객선을 신규 건조할 수 있어야 하며, 울릉 오전 출항과 신조선 건조 기간 중 임시여객선을 도입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운항결손액* 산정기준에는 유류비 등 여객선 운항에 따른 필수경비를 비롯하여 적정수준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리고 선박건조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대출 이자상환금까지 포함하고 있다. * 운항결손액 = 수입금 - (운항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지급이자) 기타 세부내용은 울릉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여객선사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울릉군 해양수산과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군민들과 약속한 제1호 공약인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인 대형여객선 유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청 전경 【이기만 기자】울릉군은 3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울릉군의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지난 제1회 추경예산 2,050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2,100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일반회계가 49억 7천만 원(2.46%) 증가한 2,069억 7천만 원, 특별회계는 3천만 원(1.00%) 증가한 30억 3천만 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재원으로 중앙 및 도지원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필수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및 재난안전관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등환경개선사업에 13억 원, △여행자지원센터 건립, 작은 도서관조성등 문화 및 관광기반사업에 1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 등 일자리창출에 3억 원, △재난안전 취약지역 보강 등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4억 원 등을 편성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추경예산은 미세먼지 저감 및 일자리 창출등 정부 추경관련 주요 사업과 주민생활 안정과복지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정운용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릉군 고문변호사에 『법무법인 동해』이용락 변호사와 『백승빈 법률사무소』백승빈 변호사가 위촉됐다.(제공=울릉군) 【이기만 기자】울릉군 고문변호사에 『법무법인 동해』이용락 변호사와 『백승빈 법률사무소』백승빈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용락 변호사는 영남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제27기 사법연수원을수료했으며, 현재 포항에서 법무법인 동해 대표변호사로서 수많은 고문변호사 수행과 소송수행 등의 다양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승빈 변호사는 동아대 법학과 출신으로 제4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울릉군의 유일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4월 사무소를 개업해 일반주민 및 공무원의 송사 및 법률고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이번 고문변호사로 재위촉 됐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라 전문법조인으로서의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소송수행 및 법률 자문 등 울릉군의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당부했다.

울릉군청 전경(제공=울릉군) 【이기만 기자】울릉군이 올 한 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울릉군 군민상’후보자를 찾고 있다. 이번 군민상은 개인, 단체 그리고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상총 3개 부문을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추천·접수받아 울릉군 군민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모범 군민과 단체 수상 현황은 개인부문 32명, 단체수상 16개 부분이다. 시상은 오는 10월 25일 울릉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