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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 진짜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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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칼럼] 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 진짜 필요하나

정승화 국장.jpg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정책보좌관 제도’가 공무원 노조들의 반발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미 경북도의회는 내년부터 정책보좌관 제도 실행을 위해 유급보좌관들에게 소요되는 예산 8억원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들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사하려면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도민들의 전문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회가 내세우는 주요 이유들이다.

 

여기에 정책보좌관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2곳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북도의회의 주장이다.

 

물론 의회측이 내세우는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보면 상당히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듯한 논리이다. 문제는 이런 역할을 도의원 본인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도의원들은 단순한 안건심의나 단순한 견제차원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이란 말이 된다.

 

심층적인 안건이나 입안을 할 수준도 되지 않은데 도의원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함량미달의 수준으로 도의원을 하고 있다면 굳이 정책보좌관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 높은 도의원을 뽑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도의회가 말하는 심층적인 의안이나 입법보좌를 위해 ‘입법정책관실’이 있고 각 소관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정책보좌관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의문시스러운 게 사실이다.

 

또 이정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회측은 도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옳다.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의안발의 역할 등에 충실하면 되지 자칫 스스로의 권력이나 권한을 쌓아올리는 새로운 권력기구로 만들어진다는 눈길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북도 공무원노조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하고 나선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공무원 노조원들은 “정책보좌관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입법기능 강화 등의 구실을 내세우지만 실상 도의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실상 유급보좌관 인력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적인 문제가 혈세. 도의원들에게는 의정자료수집과 의안연구 등을 위해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데도 심층적인 정책심사나 의안발굴이 안되기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뽑아야 한다면 의정활동비 자체를 반납하는 게 옳다.

 

본인도 의정활동비를 받고 신규 채용되는 정책보좌관도 급여를 지급한다면 도민들은 이중삼중의 혈세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한 것 자체 역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도정감시와 비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 도의회가 오히려 새로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도민의 대표들이라지만 일반인들이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안들을 일일이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의정수요 등을 핑계로 독선적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의회의 본모습이 민주적 의사결정과 여론수렴 등을 전제로 하는데도 그들만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북도의회는 차제에 다시한번 정책보좌관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성 싶다. 도민들에게도 의견을 구하고, 각 도의원 스스로도 충분히 성찰해 본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일이다.

 

자칫 이번 일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된다면 향후 지방선거에서 후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 누가 장담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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