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6 (수)

  • 흐림속초3.7℃
  • 흐림0.1℃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2.0℃
  • 흐림파주2.9℃
  • 흐림대관령-0.5℃
  • 구름조금백령도4.9℃
  • 비북강릉4.0℃
  • 흐림강릉4.5℃
  • 흐림동해5.0℃
  • 구름많음서울4.3℃
  • 맑음인천4.6℃
  • 흐림원주3.5℃
  • 흐림울릉도4.2℃
  • 구름조금수원5.0℃
  • 구름많음영월2.5℃
  • 흐림충주3.9℃
  • 맑음서산5.8℃
  • 흐림울진5.6℃
  • 구름많음청주5.0℃
  • 구름많음대전5.4℃
  • 흐림추풍령6.0℃
  • 박무안동4.9℃
  • 흐림상주4.3℃
  • 흐림포항8.2℃
  • 구름조금군산7.7℃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7.7℃
  • 흐림울산8.3℃
  • 흐림창원8.1℃
  • 비광주8.3℃
  • 흐림부산9.4℃
  • 흐림통영9.6℃
  • 흐림목포6.2℃
  • 흐림여수9.1℃
  • 맑음흑산도8.6℃
  • 흐림완도9.1℃
  • 흐림고창8.0℃
  • 흐림순천8.1℃
  • 구름조금홍성(예)6.0℃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2.4℃
  • 흐림성산12.1℃
  • 흐림서귀포12.8℃
  • 흐림진주9.0℃
  • 맑음강화5.9℃
  • 흐림양평2.4℃
  • 구름많음이천4.4℃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3.9℃
  • 구름많음제천3.6℃
  • 흐림보은3.7℃
  • 구름많음천안4.5℃
  • 맑음보령5.8℃
  • 구름많음부여5.6℃
  • 흐림금산5.2℃
  • 흐림부안8.2℃
  • 흐림임실7.6℃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8.8℃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7.1℃
  • 흐림영광군7.6℃
  • 흐림김해시8.3℃
  • 흐림순창군8.0℃
  • 흐림북창원8.9℃
  • 흐림양산시9.4℃
  • 흐림보성군9.6℃
  • 흐림강진군9.2℃
  • 흐림장흥9.2℃
  • 흐림해남7.4℃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8.7℃
  • 흐림함양군7.1℃
  • 흐림광양시10.0℃
  • 흐림진도군7.7℃
  • 흐림봉화3.8℃
  • 흐림영주3.6℃
  • 흐림문경4.7℃
  • 흐림청송군5.7℃
  • 흐림영덕6.3℃
  • 흐림의성6.8℃
  • 흐림구미6.8℃
  • 흐림영천7.1℃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6.4℃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9.1℃
  • 흐림산청7.2℃
  • 흐림거제9.2℃
  • 흐림남해9.1℃
〈객원칼럼〉‘꼼수’가 이끌어 가는 21세기 한국정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마당

〈객원칼럼〉‘꼼수’가 이끌어 가는 21세기 한국정치!

김진국(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겸임교수).jpg
김진국 (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시쳇말로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다. 국정을 책임진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넘어 이제 ‘꼼수’전쟁을 벌이고 있다. 진앙지는 소위 힘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을 따르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협의체’가 주역들이다.

 

지난 23일 임시국회 본회의 도중 문희상의장이 선행 의사일정으로 올라와 있던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전격 중단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문의장의 갑작스런 선거법 기습상정에 격앙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날강도’, ‘아들공천’ ‘당신은 역사의 죄인’ 등 구호를 외치며 격렬히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으나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의장이 22건의 예산부수 법안중 단 2건만 처리한뒤 기습적으로 선거법을 앞당겨 상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밤 9시41문부터 상정된 선거법을 무산시키기위한 본회의 지연작전으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고 있으나 결국 표대결로 가면 ‘4+1협의체’에 의석수가 밀려 개정선거법은 가결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을 도외시한 문의장의 여당 지원성 기습상정의 첫 사례는 이미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4+1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 총512조2천504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느닷없는 문의장의 기습적 행동에 당황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장석을 점령한채 문의장을 성토했으나 정작 문의장은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의사봉까지 손에든채 유유히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씁쓸함을 남겼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민생현안이 시급한 예산부수법안을 배제한채 선거법을 기습상정하면서 문의장은 야당의원들로부터 ‘좌파 충견’이란 말까지 듣는 지경에 놓인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대표이자 상징인 국회의장이 ‘꼼수정치의 달인’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이다.

 

이런 꼼수는 또 있다. ‘4+1협의체’가 문의장의 도움을 받아 상정에 성공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되 비례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여야 정당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동률을 적용한 최종 의석수 분배가 △더불어 민주당 136석, △자유한국당 105석, △ 정의당 13석, △바른미래당 17석, △평화당 11석, △나머지 기타 정당순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률을 적용한 개정선거법이 군소정당들에게 유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돌아갈것으로 보이자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수뇌부는 ‘만약 이번 선거법이 최종 의결될 경우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연합해 만든 ‘4+1협의체’가 내놓은 개정선거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름 제1야당의 대응인 것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대응할 경우 최소 10석이상 의석을 더 가져올수 있을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다. 여의도 주변여론에 따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비례 자유한국당’에 맞대응해야 하지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꼼수가 꼼수가 부르는 그야말로 점입가경 ‘꼼수정치’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코미디의 황제로 국회의원을 역임한바 있는 고 이주일씨가 생전에 한말이 있다. “여기에는 나보다 더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코미디 공부 많이하고 떠난다”라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