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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규제자유특구계획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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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경북도, 규제자유특구계획 본격 논의

전문가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신규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완성도 향상…기존 지정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 변경 의견 청취로 배터리 특구 계획 내실화

경북도청전경.jpg
경북도청 전경

 

【이기만 기자】경상북도는 「경북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및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공청회를 각각 4월 29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 5월 1일 포항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및 민간기업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대비로 인원 밀집을 최소화 하고자 신규 특구 지정 공청회의 경우 사전 참석 수요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다.

 

먼저 4을 29일(수) 14시 안동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경북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이다.

 

이번 공청회와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내용과 서면으로 개최되는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된 특구계획을 확정하여 6월중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게 된다.

 

「경북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13일부터 특구 계획을 공고한 이래, 헴프 산업화에 관심있는 기업과 지역주민들의 전화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는 70년 동안 규제로 인하여 사업화가 원천 차단되어, 시도조차 하지 못한 기업들의 열망에 대한 방증이라 보고 공청회를 통하여 이 목소리들을 경청할 계획이다.

 

이어 5월 1일(금) 14시 포항시청에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기존 계획에서 특구사업자인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건설을 위해 영일만4산단 공장부지 172,858㎡ 추가하고, 6개 특구 사업자에서 12개 특구 사업자로 확대하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변경된 계획안은 6월 중 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7월 지정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지정 후 전후방산업으로 연계된 기업의 끊임없는 투자로 총 7개사, 13,734억원 투자유치, 특구사업자 122명 신규고용 창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로 추가 특구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많아, 경상북도는 ’20년 3월 한 달여간의 참여 희망기업 컨설팅을 통하여 신청기업이 최대한 특구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원했다.

 

특히 배터리 특구는 지난 4월 23일 열린 범부처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회의에서 규제혁신 10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자원순환을 꼽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 추진에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두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기업의 투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하나로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면서 “규제혁신을 경상북도 산업정책의 핵심브랜드로 삼아, 특구 지정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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